Customs Highlights

26.09_Customs & Trade News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26-09-18 10:28:23 조회수 33

2026년 9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개정
  2.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3.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일부개정
  4.   「수출입공고」 일부개정
  5.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일부개정
  6.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II. 입안예고
  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국제물류주선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3.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5.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
  6.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III. 품목분류 변경고시
  1.   Tubes of aluminium alloy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PAN-based Oxidized Staple Fib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CROSS BEARIN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건조 링 고추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knitted 등 1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I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식약처, K-뷰티 인도네시아 수출 장벽 완화 성과
  2.   관세청, 새만금 인공지능(AI)·로봇 클러스터 조기 구축 등 현대차 투자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 선제적 지정
  3.   해외직구 물놀이기구, 유·아동용 섬유제품 등 94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4.   美 폴리실리콘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및 최저가격제 발표
  5.  한-방글라데시 CEPA 원칙적 타결
  6.  [기고] 美 IEEPA 상호관세는 끝났지만, Section 301 추가관세가 시작됐다
  7.  관세청,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8.  美 무인항공기시스템(UA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발표
  9.  한-사우디 AEO MRA 발효, 대(對)사우디 수출 통관 혜택 시작
  10.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에 최대 38.89%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11.  식약처,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민원상담 사례집 개정
  12.  식약처, 수출식품등 위생증명서 신청 방법 알기 쉽게 안내
  13.  한·중 식품안전 협력 결실... K푸드 중국 수출길 더 넓어진다
  14.  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의 시작
  15.  관세청, 말레이시아 원유 원산지증명서 발급 소요 기간 ‘184일 → 45일’ 대폭 단축
  16.  미국, 알루미늄 232조 추가 조치…국가안보 앞세워 수입규제 강화
  17.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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