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3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2. 「관세법 시행령 」 일부 개정

3.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

7. 「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2.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4. 「교통·에너지·환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5.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Input Module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Output Module 등 5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EGO HILGH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이미지 카테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비타민 K3를 함유한 사료용 혼합물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CALCIUM SILICATE BOARD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Cobalt borate neodecanoate complex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CPU Cooler (수냉식)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9. 국소마취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10. CPU Cooler (공랭식) 10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2. 관세청,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조(CBAM) 대상 확대 품목에 대한 유럽연합(EU)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3.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4. 제469차 무역위원회, 태국산 섬유판 등 무역구제조치 3건 심의 의결

5. ‘에토미데이트’, 2월 13일부터 마약류로 관리가 강화됩니다

6. 미국 상호관세 위헌 판결 ···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관세환급 지원한다

7. 한-사우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8. 일본·중국산 열연제품 무역구제조치 심의 의결

9. 미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위법 무효 판결

  10. 관세청, ‘세계무역기구(WTO) 관세평가협정 및 품목분류(HS) 해설서’ 번역 오류 바로잡아 과세 기준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