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관세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입안계획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입안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저주파 마사지기)을 마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제9019.10-2000호와 그 밖의 전기기기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입항전수입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이유로 당초 입항전수입신고의 취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Ⅳ.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전략물자 관리제도 길라잡이 발간

2. 관세청, 한-아세안 합동 마약단속작전 제안

3. 23년 하반기 발전연료・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4. 한-베 자유무역협정 활용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5. 한일 수출규제 현안, 4년 만에 완전히 해소

       6.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완구 등 65개 제품 리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