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입안 계획

2.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입안 계획

3.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입안 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PLUGGING INK))을 인쇄용 잉크가 분류되는 HSK 제3215.19-0000호와 그 밖의 매스틱이 분류되는 HSK 제3214.10-109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천기관으로부터 실수요자 자격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통관한 후 자신의 관계회사에 양도하고 관계회사로 하여금 제품생산에 사용하게 한 경우, 이를 부당하게 할당관세추천을 받은 것으로 보아 할당관세율 적용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3. 쟁점물품을 적재한 쟁점선박이 배타적 경제수역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Vitamin D 1000 IU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MAGNETIC FLUID SEAL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COMBINATION FILTER 등 3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PBN(Pyrolytic Boron Nitrid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4-에이치오-디피티’ 등 5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2. 아시아-태평양 지역 글로벌 식품 규제협력 위한 첫발 내딛다

3. 신속 수출 지원 위한 수출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 심사 개선

4. 범정부 수출유망 품목 지원으로 수출위기를 극복한다

5. 스위스와 바이오·통상 협력 강화

6. ’23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7. 식약처, K뷰티 중국시장 재도약 발판 마련

8. 5년 내 “배터리‧소재” 5대 수출 품목으로 키운다.

9.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10. 이번에 통과된 6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식약처)

  11. 국민 안전에 타협은 없다!  수입식품 방사능 안전관리는 우리가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