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2.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

3.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4.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6.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7.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8.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

9.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Ⅱ. 입안 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안계획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입안계획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글라스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Women’s jac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Cobalt acetylacetonate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블랙매스(black mas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용 백(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6. 의료용 살균한 봉합사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7. 블라인드 엔드캡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8. 엘리베이터용 벨트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9. CALCIUM SILICON CORED WIRE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관세청,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실시

2. 식약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확대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정부 지원사업을 한눈에

4. 관세청,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5. 관세청,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으로 첨단·핵심산업 수출 지원

6.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7. 수입식품 해외공장 등록서류, AI 기술로 검토한다

8. K-뷰티 해외 진출, <국내외 화장품 규제 관련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와 함께 하세요!

9.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특별대응본부」 출범

10. 한-영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발효

      11. 관세청, 대미 수출물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