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2.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7.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예고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Ⅲ. 품목분류 변경고시

1. 마미콜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Backing Plate(with ITO Target)등 4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실리콘 하트 키즈 가방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TOTE BAG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SLT Basket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Ⅳ.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12월 22일부터 한-인도 CEPA 활용 시‘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2.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명 입국자 편의 높였다.

3. 한-영국 세관상호지원협정 발효

4. 제33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5.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