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관세 및 무역 관련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법령 개정사항

1. 「관세법」 일부 개정

2.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6.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

7.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8.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9. 「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10.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1.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Ⅱ. 입안 예고

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안 계획

2. 「관세법」 입안 계획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입안 계획

 

 

Ⅲ. 조세심판사례

1. 쟁점물품이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당초 쟁점물품(MANUAL DOCK RAMP)에 대한 수입신고를 한 후, 그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회신을 받아 수정신고·납부한 후 이와 관련한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주한 처분의 당부

 

 

Ⅳ. 품목분류 변경고시

1.     Blower FAN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2.     USB HUMIDIFI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3.     Aquaculture Pond Cleaner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4.     WEATHERSTRIP HOOD 등 2건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5.     Ozone Therapy Apparatus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Ⅴ. 관세 및 FTA관련 동향

1.     한-미 자유무역협정 10년의 성과를 전문가업계와 함께 토론

2.     베트남과 기술규제 애로사항 논의

3.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전국 최초로 ‘전자상거래 특화목적’의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

4.     2023 6월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입 동향

5.     상반기 자동차 수출, 357억 달러로 역대 최고

6.     관세청,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 특별 행정지원

7.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24종 신규 지정

8.     여행자 관세 납부, 모바일로 간편하게!

9.     신규 수출기업 3천 개사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 집중 지원

10.  「2023년 세법개정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