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안내 >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란?

지식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산업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독점적 권리인 무체재산권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유체재산권과는 달리 복제가 용이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없이는 효과적인 보호가 어렵습니다.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

산업발전을 진흥하고 정보화 사회를 주도하는 지식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WTO는 TRIPs 협정을 체결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통일을 이루고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국제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이에 따라 세관은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인 상표권 등 지재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235조)

세관의 지식재산권보호제도 도해

sub0301_05_img01

침해물품 통관보류 절차

sub0301_05_img02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관련처벌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통관이 불허됨은 물론 상표법 등 각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상표법 제93조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품종보호권 및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종자산업법 제169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지리적표시품의 허위ㆍ유사표시 등을 한 자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5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표법 및 저작권법 외에 기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수출입한자는 관련법위반으로 세관에 의하여 조사•처벌됩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4호)